한미 팩트시트 발표 내용 알아보기.

📌 한/미 팩트시트(Fact Sheet)란 무엇인가?

팩트시트(Fact Sheet) 는 정상회담·장관회의 등 양국 간 주요 합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공식 설명 자료를 말한다.

• 복잡한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한 문서
• 조약(MOA·협정)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음
• 경제·안보·산업·기술 협력 등 구체적 합의 내용이 수치 중심으로 요약
• 미국 백악관·국무부, 한국 청와대·정부 부처 등이 공식 발표

즉, 팩트시트는 한·미 정상 간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핵심만 정리한 공식 요약본이다.

내용이 어떤게 있는지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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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핵심 산업 재건 및 확대

• 두 정상은 7월 발표된 한·미 전략적 통상·투자 협정(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) 을 재확인했다.
• 한국은 조선·에너지·반도체·제약·핵심광물·AI/양자컴퓨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다시 확인했다.

■ 대규모 투자 내역

• 미국 승인 한국 조선업 투자: 1,500억 달러
• 추가 전략투자 MOU 예정 금액: 2,000억 달러

■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

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정된 관세를 적용한다:

• KORUS FTA 또는 MFN의 관세율과 비교해 최소 15% 관세 적용 기준 확립
• 자동차·목재·제재목 등 일부 품목 Section 232 관세를 15%로 인하
• 제약·반도체·항공기 부품 등 일부 품목은 추가 관세 철폐 또는 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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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외환시장 안정(FX Stability)

• 전략투자 MOU 이행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하지 않도록
  양국은 상호 이해에 도달함.
• 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외화 조달을 강제받지 않도록 제한.
• 필요 시 한국이 자금 조달 시점·금액 조정 요청 가능 → 미국은 성실히 검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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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양국 상업·투자 확대

•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: 총 1,500억 달러 발표
•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(360억 달러 규모) 구매 확정
• “Buy America in Seoul” 프로그램 신설: 미국 중소기업의 한국 진출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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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️⃣ 상호호혜적 무역 촉진

양국은 연내 KORUS 공동위원회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를 포함한 추가 협력 계획을 채택한다.

핵심 내용

• 한국:
  • 미국산 자동차 5만 대 무제한 수입 제한 철폐
  • 자동차 배출가스·안전 규제 간소화
• 농업·식품 무역:
  • 유전자변형작물(GMO) 승인 절차 신속화
  • 미국 농산품 시장 접근성 확대
• 디지털 서비스·데이터 이동 자유 보장
• 노동권 보호·환경 보호·지식재산권 강화 협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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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️⃣ 경제안보 및 공급망 보호

• 반덤핑·보조금 회피 대응
• 전략 산업(반도체·배터리·광물) 공급망 강화
• 상호투자 규제 조정
• 국방·조달 영역 상호 혜택 보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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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️⃣ 동맹 현대화(군사·안보)

• 미국은 주한미군(USFK) 철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지속 주둔 약속
• 확장억제(핵 포함) 강화
• 핵협의그룹(NCG) 확대
• 한국:
  • 국방비 GDP 대비 3.5% 조기 달성 계획
  •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구매 250억 달러
  •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 이행 계획
• 전작권 전환(문민통제 구조) 협력 강화
• 한국군 첨단 전력 확보 및 공동방위능력 강화
• 사이버·우주·AI 국방 협력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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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️⃣ 한반도 및 인도·태평양 지역 현안 협력

•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
• 2018 싱가포르 북·미 공동성명 이행 약속
• 한·미·일 3국 협력 강화
• 대만해협 평화·안정 강조
• 남중국해 자유로운 항행권 존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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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️⃣ 양국 해양·원자력 협력 강화

• 한국의 미국 조선업 투자에 대한 미국의 환영
•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(핵추진) 건조 승인
• 양국 123협정 범위 내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·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