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출산제란?
🍼 보호출산제란?위기임산부 익명·가명 출산 제도 한눈에 정리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 상태에 있는 임산부가👉 자신의 이름을 숨기거나 가명으로👉 병원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👉 산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아이의 출생을 등록해 주는 제도다.2024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되며,영아 유기·출생 미등록 문제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안전망으로 도입됐다.📌 보호출산제 핵심 요약🏥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병원 출산 가능📝 병원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🏛 지자체가 아이 출생등록을 대신 진행👶 이후 보호·양육·입양 등 아동 보호 절차 연계✔ 목적은 병원 밖 출산과 영아 유기를 줄이고✔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법적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다.⚖️ 법적 근거와 시행 시점..
일반 지식
2025. 12. 18. 10:32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