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식 인증, 무엇이 바뀌나?

📱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식 인증, 무엇이 바뀌나?

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(안면 인증) 이
기존 신분증 확인에 더해지는 추가 본인 확인 절차로 도입된다.

이 제도는 보이스피싱·대포폰 범죄의 핵심 원인인
명의도용 개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,
👉 2026년 3월 23일부터 사실상 의무화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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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제도 도입 배경

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
알뜰폰 비대면 개통을 중심으로 발생한 보이스피싱·대포폰 범죄를 줄이기 위해
**‘사람 얼굴로 신분증 주인을 확인하는 방식’**을 개통 절차에 추가했다.

기존에는

• 신분증 사진 도용
• 타인 명의 인증 정보 악용
  만으로도 개통이 가능했던 구조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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🗓 시행 일정 한눈에 보기

▶ 시범 운영

• 기간: 2025년 12월 23일 ~ 2026년 3월 22일
• 대상
  • 이동통신 3사 대면 개통
  • 일부 알뜰폰 비대면 채널
• 특징
  • 안면인식 실패 시 예외 개통 허용
  • 오류 사례 수집·정확도 개선 목적

▶ 정식 도입

• 시행일: 2026년 3월 23일
• 적용 범위
  • 통신 3사 + 알뜰폰
  • 대면·비대면 모든 개통 채널
• 원칙: 안면인식 인증 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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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적용 대상 업무

안면인식은 다음 개통 절차에 적용된다.

• 신규 가입
• 번호 이동
• 기기 변경
• 명의 변경

👉 사실상 대부분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가 해당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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🪪 적용 신분증 범위

초기 적용

• 주민등록증
• 운전면허증

향후 확대(예정)

• 국가보훈증
• 장애인등록증
• 외국인등록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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📱 안면인식 인증 방식

• PASS 앱(또는 PASS 연동 웹) 사용
• 절차
  1️⃣ 신분증 촬영
  2️⃣ 본인 얼굴 실시간 촬영
  3️⃣ 두 이미지를 즉시 대조

🔐 보안 구조

• 얼굴 사진·영상은 저장되지 않음
• 서버에는 일치/불일치 결과값만 남김
• 눈 깜빡임 등 실시간 움직임 확인으로
  딥페이크·사진 위조 차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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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 안면인식 실패하면?

시범 기간(2026.3.22까지)

• 안면인식 실패해도
  👉 기존 신분증 확인 방식으로 예외 개통 가능

정식 도입 이후

• 원칙적으로 안면인식 필수
• 다만
  • 고령층
  • 디지털 취약계층
    을 고려해 수동 심사·대체 절차 도입 여부 검토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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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논란과 비판 쟁점

• “얼굴 정보는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”
• “범죄자는 따로 있는데 일반 이용자만 불편”
• “알뜰폰 문제인데 통신 3사까지 과잉 규제”
• 외국인·여권 미적용으로 형평성 논란

정부는 이에 대해

“생체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, 본인 확인 목적 외 사용하지 않는다”
고 설명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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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핵심 요약

•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인증 도입
• 2026년 3월 23일부터 전면 의무화
• PASS 앱 기반, 얼굴 정보 저장 없음
• 대포폰·보이스피싱 차단 목적
• 프라이버시·실효성 논란은 지속 중